앞으로 '카톡 먹통' 등 플랫폼도 재난관리에 포함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처럼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요 통신수단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재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를 받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지난해 가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온 후속 조치다.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 내외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 이계홍 기자
• 2023-06-27 14:27